악성 민원 담당자 권한 강화의 새로운 변화! > News

강화된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민원 처리 절차의 변화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민원 처리의 새로운 기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욕설, 협박, 모욕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부당한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민원 처리의 갈등을 줄여주고, 정당한 민원 처리의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과의 대화에서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전자민원창구의 제한 조치

비정상적인 민원 제출의 제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비정상적인 민원 제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반복해서 유사한 민원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행정 절차의 안전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처리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운영기관의 권한 강화

전자민원창구의 운영기관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전자민원창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구체적인 보호조치 시행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법률로 상향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시행령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녕

이러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공무원의 심리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민원 전화 녹음 및 장시간 통화 종결

전화 녹음 가능 조건

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 전화는 통화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모두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악성 민원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장시간 통화 종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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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민원 통화는 종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위험 상황에서의 긴급 조치

위험 민원인의 즉각적인 대처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위험 물체를 소지한 경우, 해당 민원인을 퇴거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민원 처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폭력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이번 개정에 따라 폭언 및 폭행 등의 위법 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법적 지원 강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과 직원 간의 분쟁에서 법적 방어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법적 틀 제공

이 지원이 마련됨으로써 각 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건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방안 배포

세부 조치사항 배포 계획

행정안전부는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을 포함한 세부 조치사항을 준비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이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행 현황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해당 보호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장 이행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은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대응 방안을 통해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